
KAICA '통상임금 적용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된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의 조합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기자 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여 년간 자동차부품산업계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행정예규를 신뢰하고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여겨왔으며, 정부의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