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업에, 시민들 "오히려 편해"…택시업계는 '어쩌나'

택시업계가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5시부터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파업 참여율이 저조해 ‘출근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오후 1시경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택시파업에 참여한 택시가 전체 15만3246대 중 4만7880대로 집계됐다며 파업 참여율은 31.2%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12만2466대 중 3만4887대(28.6%)가 파업에 동참했고, 인천은 1만4263대 중 4801대(33.7%), 경기는 3만5923대 중 1만3404대(37.3%)였다. 강원은 8052대 중 4001대(49.7%)가 파업에 참여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도시는 택시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 싸늘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뉴스 댓글 등을 살펴보면 이번 파업과 관련해, “도로가 안 막혀 오히려 좋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 “국민세금 쥐어짜려는 택시업계들 영원히 파업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와 불친절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우선 택시업계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지난달 22일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택시법 찬성(29.8%) 의견 보다 반대(60.2%)가 2배 이상 많았다.

◆ 택시 업계 스스로 '당혹'…그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택시업계 또한 이번 파업 결과에 당혹스런 입장이다.

택시운전 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급과잉’과 'LPG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택시 승객 수는 지난 1995년 49억 명에서 2010년 38억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의 택시 수는 20만5000대에서 25만5000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가용이 늘고, 대리운전 사업 확장 등으로 택시 수요는 점차 줄고 있다.

LPG 가격도 지난 1999년 280원에서 2011년 1082원으로 불과 3년새 4배 가까이 폭등했다.

택시 운송 종사자들 상당수는 이번에 국회 의결된 '택시법'은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자금만 지원해 결국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실제 현장에선 정부의 택시지원법과 대중교통법의 차이를 잘 모른다”면서 “택시 운송 종사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이 된 이유는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한 해 2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선거용 법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객선, 전세버스, 항공기 같은 유사 교통수단이나 자영업자들도 택시법과 똑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택시에만 자금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택시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또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 정부의 해결안 '택시지원법'

이에 정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이후 "‘택시지원법’을 마련해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원법에는 기존 택시법에 포함된 택시 경영개선 및 친환경 차량 교체, 시설확충 등의 내용과 택시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택시회사 합병 등 구조조정 시 재정지원은 물론 지자체에 택시 차고지 건설비용이 지원되고, 차량 취득세·LPG 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