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 있었나? 보행자 사망자 16.7% 감소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이후 보행자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 7월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 등을 조사한 결과 보행자 사망자가 16.7% 줄어들었으며, 통행속도는 1km/h 감소, 과속 건수 감소 등 시행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속도는 2020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약 1km/h 줄었다.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했다.

2020년 통행속도 평균은 34.1km/h, 2021년 통팽속도 평균은 33.1km/h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12.3% 낮아졌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별도의 교통표지판이 없는 도심 제한속도도 50km/h다. 다만 소통상 중요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에 판단에 따라 60km/h로 조정된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