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사고 피해액 13조…'국가 1년 예산의 6.4%'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6일, 2010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9년 대비 1조1824억원(10%) 증가한 총 12조9599억원으로 대한민국 연간 GDP의 1.1%, 국가예산의 6.4%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신분당선(서울 강남~경기 성남) 공사비인 1조1690억원의 11배 수준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75만 가구의 연간최저생계비(1727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라고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3조6578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으며,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63.5%인 8조2342억원으로 나타났다.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8.2%인 1조679억원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인적피해비용이 전년대비 7.0%(1843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물적피해비용과 교통사고처리비용은 각각 19.5%(1조3437억원), 7.9%(778억원)가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작년부터 차량의 대형화 및 고급화로 물적피해 1건당 평균비용이 상승했고, 물적피해 사고발생률도 증가했다"면서 "물적피해건수 증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행정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인적피해 1건당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1815만원으로 나타났다.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사고의 경우 1건당 비용은 평균비용보다 3.1배 높은 5566만원, 과속사고는 8.8배 높은 1억5917만원이었다. 음주사고의 경우는 1.1배 높은 2063만원을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 주상용 이사장은 "심각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피해비용이 높은 고속도로 등 도로의 교통안전진단 활성화와 교통안전시설개선에 힘써야 한다"면서 "특히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