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신고된 LTE 표준특허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만 전년 대비 21.4%(1,139건) 증가 하여 LTE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이에 따른 특허전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LTE 표준특허의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12.1.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LTE-Advanced가 4G 이동통신규격으로 승인된 후 관련 기업에서 LTE 관련 특허를 ETSI에 대거 선언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LTE 표준특허의 보유 순위변동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20.6%(140건) 증가하여 819건(12.7%)으로 전체 1위로 올라섰으며, 화웨이가 전년 대비 32.5%(98건) 증가하여 402건(6.2%)으로 5위로 상승하였고, 애플이 318건(4.9%)으로 새로이 10위에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은 2011년까지 LTE 표준특허 선언이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그 확보량이 급증하였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애플이 선언한 LTE 표준특허 318건을 분석한 결과 자사 보유 특허 44건과 2011년 노텔로부터 매입한 무선통신 분야 특허 중 214건과 프리스케일로부터 매입한 특허 중 56건을 LTE 표준특허로 ETSI에 선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애플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록스타비드코가 LTE 표준특허 116건을 소유하고 있어 실제 애플이 보유한 LTE 표준특허는 4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플이 LTE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생산을 위해, 관련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지재권확보에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특히, 애플은 록스타비드코를 내세워 LTE뿐만 아니라 자사의 제품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특허를 적극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인터디지털의 경우 여전히 780건(12.1%)을 보유하여 전체 2위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내 기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외국기업과 특허관리회사(NPE)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표준특허의 정책방향 수립 및 우리 기업들 간의 표준특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특허청은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9월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설정과 산학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의 표준특허 창출과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 한다. 그리고 국제 표준화기구의 FRAND 조건 등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전략포럼은 표준특허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국내 산학연을 위한 표준특허 지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