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및 의무보험 가입 실시

국토부,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및 의무보험 가입 실시

발행일 2011-12-07 10:21:41 김상영 기자
▲ 대림 50cc 스쿠터 '커플'

국토해양부는 6일,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09년 법안 발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된 50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차는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시속 25km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이륜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됐다.

또한, 의무보험료에 대하여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7월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300
볼보자동차, SPA 플랫폼 차량 누적 생산 400만대 달성

볼보자동차, SPA 플랫폼 차량 누적 생산 400만대 달성

볼보자동차가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Scalable Product Architecture, SPA) 플랫폼 차량 생산 누적 400만대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2세대 XC90을 통해 처음 선보인 SPA 플랫폼은 볼보자동차의 현대적인 정체성을 구축한 핵심 기술로, 다양한 차종과 파워트레인, 첨단 기술을 하나의 공정과 플랫폼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SPA 플랫폼은 볼보의 연구개발 조직의 주도하에 스웨덴에서 설계 및 개발된 독자 기술

업계소식이한승 기자
전국 지프•푸조 전시장, '할로윈 하우스'로 변신

전국 지프•푸조 전시장, '할로윈 하우스'로 변신

할로윈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프 및 푸조 전시장이 할로윈 무드로 변신하고 온가족을 대상으로 한 '드라이브 오어 트릿(Drive or Treat)'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할로윈 시승행사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지프•푸조 전시장은 '할로윈 하우스'로 단장하고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이벤트로 고객을 맞이한다. 행사 기간 자녀 동반 방문 고객들이 브랜드 구분 없이 상담만 받아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리

업계소식이한승 기자
토요타, 랜드크루저 FJ 공개..입문형 본격 오프로더

토요타, 랜드크루저 FJ 공개..입문형 본격 오프로더

토요타자동차는 20일 신형 랜드크루저 FJ를 공개했다. 랜드크루저 FJ는 랜드크루저 라인업의 가장 작은 베이비 오프로더로, IMV 시리즈의 개선된 래더 프레임 플랫폼을 활용해 랜드크루저 70 시리즈에 가까운 오프로드 주행성능을 지녔다. 랜드크루저 FJ의 판매는 2026년 상반기부터다. 랜드크루저 FJ는 전장 4575mm, 전폭 1855mm, 전고 1960mm, 휠베이스 2580mm 차체를 기반으로, 2TR-FE 2.7리터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 후륜기반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신차소식이한승 기자
페라리 SC40 공개, F40 추억하는 원-오프 모델

페라리 SC40 공개, F40 추억하는 원-오프 모델

페라리 SC40이 공개됐다. SC40은 페라리 원-오프(One-Off) 모델로, 단 한 명의 고객 요구에 맞춰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가 디자인했다. SC40은 296 GTB의 아키텍처와 섀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탄생한 미드리어 V6 모델로 1987년 7월 공개된 페라리 슈퍼카 F40에 대한 경의를 의미한다. SC40의 디자인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다. 리어 윙 측면에 양각으로 새겨 넣은 'SC40'이라는 글자는 상징적인 페라리 슈퍼카에 대한 오마주다. 하지만 이 차량의 목표는 과거 모

신차소식이한승 기자
제네시스, 2026 GV70 출시..NVH 성능 강화

제네시스, 2026 GV70 출시..NVH 성능 강화

제네시스 브랜드가 GV70의 연식변경 모델 '2026 GV70'를 20일 출시했다. 2026 GV70는 기본 NVH 성능을 강화하고 패키지 구성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 GV70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5318만원, 가솔린 3.5 터보 5860만원이다.(2WD, 개별소비세 3.5% 기준) 주요 변경 사양으로는 언더 커버 흡음재를 더하고 2.5 터보에 엔진 진동 전달을 줄여주는 '엔진 서포트 댐퍼'를 추가해 NVH 성능을 높였다. 신규 외장 색상 '베링 블루'를 추가했으며, 후면부 제네시스(GENESIS)

신차소식이한승 기자
기아 타스만, 군용차로 선보인다..연내 실전 투입

기아 타스만, 군용차로 선보인다..연내 실전 투입

기아가 '서울 ADEX 2025' 비즈니스 데이를 통해 타스만 군용 지휘차를 처음 공개한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퍼블릭 데이'가 진행됐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방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데이'가 열린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는 정통 픽업 특유의 오프로드 성능과 안전·편의 사양을 기반으로 무전기와 안테나 등을 장착해 작전 운용능력을 강화한 차량이다. 지난달 한국 군의 표준 지휘용 픽업으로 선

업계소식이한승 기자
뷰익 엔비스타, 국내 출시 가능성..쿠페형 SUV

뷰익 엔비스타, 국내 출시 가능성..쿠페형 SUV

뷰익 엔비스타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얘기돼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M 한국사업장 노사는 수출 전략 차종인 뷰익 엔비스타의 국내 출시 논의를 시작했다. 엔비스타는 쿠페형 SUV로 부평공장에서 생산, 전량 북미로 수출되는 모델로 미국내 가격은 2만5195달러(3574만원)부터다. 뷰익 엔비스타는 전륜구동 기반의 쿠페형 크로스오버로 스타일리시한 외관 디자인이 특징이다. GM의 차세대 플랫폼 VSS-F(Vehicle Strategy Set–Front) 기반으로 설계됐다. VSS-F

뉴스이한승 기자
마세라티 전기 스포츠카 안팔린다, 미국서 7천만원 할인

마세라티 전기 스포츠카 안팔린다, 미국서 7천만원 할인

마세라티 전기차가 미국에서의 수요가 없어 대폭 할인을 시작했다.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에 따르면 마세라티는 미국 전역에서 5만달러(7087만원, 환율 1417원)에 달하는 할인을 시작했다. 할인 대상에는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와 그란카브리오 폴고레, 그레칼레 폴고레가 포함된다. 마세라티 전기 스포츠카의 미국내 가격은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20만295달러(2억8409만원), 그란카브리오 폴고레 20만9195달러(2억9672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들 전기 스포츠

업계소식이한승 기자
GM, 리튬망간리치 배터리로 올해의 배터리 혁신상 수상

GM, 리튬망간리치 배터리로 올해의 배터리 혁신상 수상

제너럴 모터스(GM)는 LG에너지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리튬망간리치(Lithium Manganese Rich, LMR) 배터리 셀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15회 배터리쇼 북미 2025(The Battery Show North America 2025)에서 '올해의 배터리 혁신상'을 수상했다. GM은 '트리플 제로(Triple Zero)' 비전, 즉 교통사고·탄소배출·교통체증 제로를 기업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배터리 전략 역시 비용 경쟁력 강화, 성능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안

업계소식이한승 기자